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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백내장수술
    요약 2016.1.1.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상품 상세설명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으며백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쟁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금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2016.1.1.부터 실손보험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됨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이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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