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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직무중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일상생활배상책임 직무중
    요약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상품 상세설명


     

    거래처 납품 과정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용 수레를 사용하였는데, 작업 완료 후 이동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수레가 미끄러져 움직이면서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파손 피해를 가함.


      이에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쟁점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회사의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마트 등에서 고객이 이동용 수레를 이동하다가 주변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가능하며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나,


      피보험자가 해당 영업소에 물품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하였고 다른 방문 목적(물품구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동용 수레를 그 직무수행(납품 물품 이동)을 위하여 이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유의사항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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