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임 전문 명인종합손해사정의  보상넷!

   
본문 바로가기
          손해사정사 전문상담이 필요할 때! NAVER 엑스퍼트로 상담 신청하기             
메인으로
대장암, 점막내암, 상피내암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대장암, 점막내암, 상피내암
    요약 보험약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점막내암을 악성 신생물, 즉 일반 암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0001.jpg

     

     

    결국 일반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약관에 점막내암을 반드시 상피내암으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점막내암을 악성 신생물, 즉 일반 암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보험금]

     

    [판결요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하는데,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암’으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상피내암’으로 규정한 사안에서, 국내 의료계의 다수가 피보험자의 질병인 ‘구불결장의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관상선종’을 상피내 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위 약관에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피보험자의 질병과 같은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사례.

     

     

     

  • 1. 파일은 HWP, XLS, DOCX,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자료나 서식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은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1 PC 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 행위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복제 가능한 재화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의 경우에는 데모버전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인증코드 구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코드는 프로그램 구입문의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일반자료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면 해당 포인트가 차감되며 이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입내역은 좌측상단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충전  

    포인트 충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 확인 후 관리자가 24시간 이내에 충전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으니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충전하기]

최근 본 자료

  • 대장암, 점막내암, 상피내암
    대장암, 점막내

무료선임?

자주묻는질문

온라인
고객센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