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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손해배상 및 보험보상
후유장애의 평가는 증상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없는 시점인 증상고정시점을 기준으로
1. 후유장해 (1) 후유장해와 손해배상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를 말합니다. 신체장해율이란 신체기능의 감소율을 말하는 것이며, 노동능력의 감소정도를 말하는 노동능력상실율과는 다른 개념입…
형사합의 성격 및 형사합의금
형사합의는 법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1.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형사합의란 보상 문제를 제외한 합의를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사합의란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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